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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록원 개원 통해 지역 기록유산의 보다 효율적인 보존•관리 위해 노력
경상남도기록원(출처:경상남도) 기록은 미래를 보는 지혜의 창(窓)이라고들 한다. 이 말은 과거의 기록들이 잘 보존•관리되어 있어 미래를 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록이란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적 자료로 이용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록유산 속에서 전해지는 숭고한 선인들의 정신적 가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좌표가 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 역동적으로 소통하는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이라는 창(窓)을 통해 느끼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기도 한다. 2016년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간에 걸쳐 세계기록 총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Congress)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4년마다 한 번씩 세계적 수준의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최신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이 국제적인 행사의 개막식에서 존 호킹 UN 사무차장은 인류의 살아있는 기억•역사인 동시에 인류 공통의 소유물이자 소중한 자산인 유•무형의 기록유산이 지닌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문서뿐만 아닌 디지털화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들의 효과적인 보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기록문화유산의 보호•보전을 위한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유네스코(UNESCO)가 1992년 설립한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MOW)’ 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쟁, 사회적 변동 등 대내외적인 위협들으로 인해 훼손, 소멸의 위험에 처해있는 세계 각국의 수많은 기록유산들을 보존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켜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글로벌적인 접근성을 향상시켜 미래세대에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이를 보호•보전하는 데 있다(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heritage.unesco.or.kr/mow/mow_intro/)). 이러한 세계기록유산 보호•보존을 위한 거시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 또한 자국의 소중한 기록유산을 발굴 및 보호•보존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기록물 관리가 발달되어 있는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료는 그곳에 영구 보존한다”는 기록물의 현지 보존 주의를 원칙으로 자신들의 자료를 수집•영구 보존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는 기록관리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되어 지방의 역사문화센터로서의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다(출처: ‘대전 세종연구원 정책연구 제34호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 방안’(김용동, 2017, p. 3)). 예를 들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기록관리 선진국에서는 국가 전역에 걸쳐 국가기록관리기관의 보존시설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위의 국가들과는 달리 국가기록원의 관리대상인 공공기록물을 지방기록관리기관, 민간 전문시설 등을 보존시설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국가 전체에 걸쳐 구축되어 있는 기존 보존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록물을 국가와 지방 상호 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도 하다. (출처: ‘기록보존 제18호 – 영국의 기록물 보존시설 지정•운영제도 및 그 표준에 관한 연구’(조이형, 2005, p. 191)). 주요 외국 기록보존시설 설치 운영•현황 (출처: ‘기록보존 제18호 – 영국의 기록물 보존시설 지정•운영제도 및 그 표준에 관한 연구’(조이형, 2005, p. 194)). 기록물 관리의 역사가 짧은 한국의 경우, 2000년 1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 남기는 기록물의 양은 증가하였으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부재로 인해 현지 보존은 이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2007년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전의 법에서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란 지방에서 생산되고 수집되는 기록물을 관리, 보존하고 활용해서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을 비롯한 이용자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고 지방 주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지방기록물: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공기관, 사설기관, 단체, 개인 등 생산주체와 관계없이 지방에서 생산되고 그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해명해주는 모든 기록 자료를 말함. 지방기록물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시대를 배경으로 지역민의 삶이 반영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기록이 될 것이고, 훗날 지역 연구의 자료로 제공되어 학술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게 됨. 경남도 또한 120년 경남도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주요 핵심 공공•민간 기록물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보관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경상남도기록원(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75 / 홈페이지: http://archives.gyeongnam.go.kr)’을 5월 21일 개원하였다. 경상남도기록원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되는 중요기록물과 주요정책 문서, 도면, 사진, 영상 등 100만 여점을 한자리에 모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중요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더불어 투명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경남도는 사업비 127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6,584㎡ 규모로 지난 2016년 12월 옛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해 12월 22일에 준공했다. 이후 2018년 1월 8일 경상남도기록원 조직을 신설하고 전시실 및 체험실 설치, 시스템 및 문서고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5월 21일에 개원을 하게 되었다. 경상남도기록원은 2007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록물관리기관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규정한 지 10여년 만에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에 건립되었다. 경남도는 지난 2007년 12월 483억 원 규모의 ‘경상남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국비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보류되어 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 7월 보건환경연구원이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이전하고, 사업비 127억 원으로 기존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하는 경상남도 기록원 건립 계획이 결정됨으로써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해, 지하 1층, 지상 5층 6,584㎡ 규모로 건립하게 되었다. 경상남도 기록원의 시설은 크게 문서의 보존, 관리를 위한 문서고, 탈산•소독 및 수선작업 등을 위한 작업 공간, 대도민 기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시실과 체험실 등의 민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상 1층에는 도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전시실, 체험실, 회의실, 기록정보열람실이 조성되어 있고, 증축동에는 문서 이관이 용이하도록 문서 인수 실과 탈산 소독실이 설치되어 있다. 2층에는 사무실과 기록 연구실이, 3층과 4층에는 복원 실과 서고 및 기록원을 찾아오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휴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휴게공간으로 기록 사랑방이, 5층에는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 제어를 위한 전산실과 통신실 등이, 지하 1층에는 행정박물 및 민간기록보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문 보존공간은 일반문서와 시청각기록물 등 기록물의 특성에 따라 온도, 습도 등 보존환경을 달리하는 맞춤형 서고로 운영된다. 또한 훼손된 기록물을 복원하는 기초 수선실(복원실)과 중요기록물 이중보존을 위한 마이크로필름 작업실, 매체수록실 등이 조성되어 있어, 중요 기록물을 보존하고 복원하는데 최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 기록원은 일반문서 및 도면, 시청각 자료 등을 포함한 기록물 56만 권(점)을 수용 가능하며 도 및 시군의 중요 영구기록물을 연차적 계획에 의거 선별하여 이관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기록원의 조직은 현재 기록원장(4급), 2개 과(5급) 4개 담당(6급 이하)으로 총 12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도 및 시군의 30년 이상 중요 영구기록물을 이관하여 최적화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고 민간기록물을 수집 및 보존하며 비전자 기록물의 전자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 기반 마련 및 이를 통한 대도민 기록물 자료 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하는 일이다. 아울러 책임행정과 투명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결정 및 기록관리 제반 제도를 확립하고,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지원 및 교육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중요 기록물 전시 등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기록원 현황(출처: 경상남도)경상남도기록원 운영방안(출처: 경상남도) 경상남도 기록원은 이번 개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지난 4월 도 기록관 보유 비전자기록물 1,700여 권을 1차 시범 이관을 완료하고, 2차적으로 시군에서 보유 중인 비전자기록물을 시범 이관할 계획에 있다. 또한 그동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로 경상남도 지역의 기록관리 업무를 대신해온 국가기록원과의 업무 인수인계를 통하여 도 자체의 기록자치 업무를 추진하고, 경상남도 기록원으로 중요기록물 이관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경상남도 및 시군 기록관리기준표 작업반’을 구성하여 도내 시군 기록업무담당자와 함께 이관 기준을 세우는 합동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1월 이후에는 인재개발원에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기록업무 담당자들이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 이번 경상남도 기록원 설립을 통해 공공기록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역사•문화•학술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효율적 이용과 자원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경남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와 기록문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경남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시설의 기능도 갖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기록원이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선별, 수집하고 수집된 기록의 안전한 보호와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도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 열람을 비롯한 콘텐츠 개발, 전시회 등 다양한 기록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며 도민과 함께 건강한 기록문화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 기록원이 통시적으로는 경남의 역사와 호흡하고 공시적으로는 도민이 공감하는 주요 기록물을 선별하고 수집해 후손들이 온전히 기록을 보존•계승할 수 있는 기관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18.05.31.성공적인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경남 로봇산업 도약 계기 만들 것
2016년 3월 서울에서는 구글 딥마인드사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Alpago)와 이세돌과 간의 바둑 대국(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이 개최되었다.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이 대국에 대해 전 세계인들이 보인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과연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접목된 기계·컴퓨터가 현재 지구 상에 존재하는 가장 지적인 존재이자 이러한 인공지능기술의 창조자인 인간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가까운 미래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존재론적인 질문이었다. 이는 우리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해온 인공지능 기계·로봇기술의 발전이 미래 인류에게 가져오게 될지도 모를 인간의 정체성/도덕성의 혼란과 같은 위험성, 그리고 이로 인해 인류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기계들의 반란이라는 주제, 예를 들면 미국의 SF소설가 필립 K. 딕의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 양의 꿈을 꾸는가(Do Androids Dream of Electic Sheep)” 가 부제로도 붙여진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 시리즈 등 을 통해 과거에 가상으로 나마 경험하고 즐기기까지 했던 미래에 대한 우려·공포가 이번 알파고-이세돌 9단 간의 대국을 통해 부분적으로 나마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총 5번에 걸쳐 치러진 대국에서 최종 결과는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 9단에게 승리하였다. 하지만, 2015년도 10월 런던에서 치러진 중국의 판 후이(Fan Hui)와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5전 전승을 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이세돌이 알파고로부터 거둔 1승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인공지능·기계와의 경쟁에서 인간이 거둔 1승이라고 까지 확대 해석될 정도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 미디어 이벤트이자 일종의 큰 사건이었다.하지만, 이번 세기의 바둑 대결이 창출해낸 인공지능 로봇기술과 인간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거대 담론을 차치하고 서라도, 기계·로봇은 거듭된 기술 발전·혁신을 통해 우리 인간의 삶과 이미 오랫동안 공존해 왔다. 그리고 로봇의 개념 또한 진화를 거듭하여 기존에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에서 교육·의료·실버·국방·건설·해양·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능화된 서비스를 창출하는 로봇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가장 첨예한 문제 중 하나인 기계·로봇의 등장과 인류 생존과의 상관관계, 좀 더 현실적으로는 로봇산업의 발전과 일자리에 대한 역사적 논의들을 보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주장으로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긍정적인 견해로는 새로운 기술에 의한 수익창출 효과(income-generating effect)가 노동 대체효과(labour-displacing effect) 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체 일자리에 영향이 없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으며, 부정적인 견해로는 미래의 로봇이 저 숙련 서비스와 수공업 관련 일자리를 파괴하여 일자리 균형을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출처: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한국 노동연구원, 2014, pp. 25-6)). 2013년도 국제로봇연맹(IFR: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제조업 실업률과 로봇 사용량 추이(출처: ‘로봇비지니스벨트 조성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4, p. 21)) 하지만, 로봇산업의 발전과 고용의 관계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제조업에서 로봇의 사용으로 인해 감소하는 일자리보다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로봇 연맹(IFR)의 2013년도 <산업용 로봇산업이 고용에 줄 긍정적인 효과(Positive Impact of Industrial Robots on Employment)>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08~11년 기간 동안 세계에서 로봇산업으로 창출된 전체 일자리는 50만~75만 개로 추정되며, 2012~16년 동안에는 약 90만~1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출처: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한국 노동연구원, 2014, pp. 22-5)). 로봇의 사용으로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들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서비스 직종: 유통분야에서 로봇이 도입됨으로써 제조업 자체에서 하던 일을 제조업의 하청기업 형태로 독립적으로 수행 / (2) 새로운 제품 시장 : 새로운 생산공정의 도입, 특히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제품 시장이 생성(핸드폰, 컴퓨터, 게임산업 등).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을 비롯한 중국,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생산량 증가와 고용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산업에서 생산성 증대가 반드시 로봇 사용과 자동화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로봇 사용 상황을 볼 때, 로봇 사용이 생산성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출처: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한국 노동연구원, 2014, p. 21)). 게다가, IFR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시장의 74%를 5개의 시장(1위: 중국, 2위: 한국, 3위: 일본, 4위: 미국, 5위: 독일)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시장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5-1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출처: 2017 World Robotics Report (IFR, 2017).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용 로봇시장규모를 약 1조 원 규모로 보고 있는데, 이는 세계 산업용 로봇시장의 10% 정도이며, 전자·금속·자동차산업의 성장이 이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했다. (출처: http://kidd.co.kr/news/189289). 2016년도 산업용 로봇 분야 5대 주요 시장 현황(좌) / 한국 산업용 로봇 분야 성장 현황(2016) 및 전망(2017-2020) (출처: 2017 IFR World Robotics Report)) 한국의 로봇기업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고용 현황을 보면 직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로봇사업 분야로는 제조업용 로봇기업의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경남도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이어 3번째로 로봇기업들이 가장 많인 분포해 있는 곳이다. 경남도 또한 로봇사업분야를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사업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남도의 이러한 미래 먹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3월 5일 창원 마산합포구 진북 산업단지 내 로봇 관련 대형 국책사업인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핵심 기능을 담당할 제조로봇기술센터가 준공되었다. (출처: 경상남도)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83억 원을 투입해 특수제조환경 로봇 기술개발을 위한 6개 과제를 추진하는 R&D 사업과 특수제조환경 공정연구 지원을 위한 테스트플랜트 구축 및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기반 구축 사업 외에 국가 로봇 관련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제조로봇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고온/고중량, 밀폐/협소, 위생/청결, ICT물류 등 특수제조환경에 적용 가능한 제조로봇시스템 6개 과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로봇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과 로봇 전문 기업이 협력하여 로봇 제조공정 분석 및 실증 적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연구지원 및 실증 확산 지원을 각각 매년 10건씩 지원하고 있다. (출처: 경상남도) 특히,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사업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봇 관련 대형 국책사업의 일환인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 총면적 1,259,890㎡에 사업비 7,000억 원을 투입하여, 로봇연구개발센터, 컨벤션센터 로봇 전시체험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공공부문과 테마파크, 관광숙박시설 호텔, 콘도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부문을 조성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의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1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8,500억 원의 생산파급 효과,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4,700여 명의 고용창출과 7,400억 원의 매출 기여로 침체된 마산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감도 (출처: 경상남도)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 건축비 71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6년 12월 착공 이후 2017년 12월에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어 3월 5일 준공된 제조로봇기술센터는 지상 3층(건축연면적 4,346.86㎡, 부지 9,900㎡)의 규모로 1층은 성능평가실, 연구실, 시험생산동, 2층은 사무실, 회의실, 3층은 기업 입주 지원실을 갖췄으며, 제조로봇 분야 신뢰성 향상 및 성능평가를 위해 기존 장비 17종 37대와 총 111억 원이 투입된 신규 장비 19종 36대를 단계적으로 도입 설치한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조로봇기술센터는 앞으로 경남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 로봇 전문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성능 테스트 및 실증 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저가격, 고품질의 로봇이 제조․생산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제조로봇기술센터가 제조로봇 핵심기술을 성장시켜 국내 로봇산업을 이끌고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내년에 다양한 로봇 기술 제품과 콘텐츠가 전시되는 로봇랜드가 개장되고 이 곳 제조로봇기술센터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경남의 로봇산업이 국내 로봇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18.04.30.“경제가 성장했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 […]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함께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경영부담이 커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부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만 전부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중소·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을 낮추어주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소득이 늘어난 노동자가 소비를 늘리고 동네 식당과 편의점, 그리고 골목상점의 매출이 늘어나면, 결국 자영업자와 고용주에게도 혜택이 가고 국민경제 전체에 성장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의 출발점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은 꿈을 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작은 한 걸음입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이들은 누군가의 엄마 아빠 형 누나, 그리고 자식들입니다. 이들이 짊어진 어려움을 덜어줄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 모두입니다. 그걸 정부가 돕겠습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고, 왜 장사가 안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하는 출발점입니다.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브리핑 내용(2018년 1월 21일 /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2114)을 발췌한 것으로, “국민들은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고, 왜 장사가 안 되느냐” 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질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및 이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계획 수립·실행을 통해 소득 양극화에 빠진 불평등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답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3월 15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청와대에서 제5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1월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청년실업률이 9.8%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용 절벽에 청년들은 아우성인 반면 중소·중견 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상황에서 관계부처에 청년고용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이 주문한 지 50여 일 만에 나온 정부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대해 국회에선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여당): “베이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인구 구조적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은 필요” / (야당): “청년들의 임금을 보존해주는 단지 지원 정책일 뿐”), 심각한 청년실업률 및 청년 일자리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선 정파를 떠나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2017년 4분기 말 기준 기획재정부 전체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상) 및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동향(고용률 및 실업률)(하)(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quick_02;) 2017년 12월 기준 OECD 전체 실업률(상)·OECD 연령별 실업률(하) (출처: OECD 2018)이런 정책적 맥락에서 경남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소상공인 컨설팅사업’ 등 3개의 신규사업을 시행한다. 첫째, 소상공인 컨설팅사업은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형 구조로 생존율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둘째, 청년 소상공인 성공사다리사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인 청년의 고용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창업 전문교육, 자금지원, 컨설팅 등 청년에게 특화된 창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셋째,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은 가용자원 부족과 과다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간 협업사업을 통해 규모의 한계 극복 및 공동이익 창출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이번에 시행하는 신규사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경남신보는 창업 및 컨설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강사와 컨설턴트와 강사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특히, 경남신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운영, 청년 소상공인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및 협업 사업을 비롯해 금융복지 상담 업무 등 경상남도 위탁사업을 신규수행하여 명실공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 그 역할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신용보증전문기관에서 소상공인 전문 지원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의 컨설턴트 모집분야는 상권·입지분석, 유통 및 물류, 프랜차이즈 등 15개 분야이며, 자격 요건은 모집분야와 관련한 전문가 또는 전공자, 컨설팅 종사자 등이다. 특히, 자영업을 최근 5년 이내 또는 3년 이상 동일 소상공업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컨설팅 가능자도 지원이 가능하다.청년 소상공인 성공사다리 사업의 강사 모집분야는 창업 준비 절차, 법률, 창업아이템 등 10개 분야이며, 자격 요건은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5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사람, 경영지도사·변호사 등 경력이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등이다. 특히, 이번 지원자격에는 자영업을 5년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여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또한, 청년 소상공인 성공사다리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청년창업 특별자금을 업체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우선 지원하게 되며, 이차보전도 2년간 2.5%를 지원해 준다. 그리고 교육 수료 후 창업 시에는 1:1 맞춤형 컨설팅의 혜택도 주어진다.이번 경남도의 신규사업 시행으로 창업‒성장‒정리 등 생애 주기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경영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자생력을 갖춰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규사업 위탁을 통해 기존의 정책자금 등 개별지원만으로는 성장 한계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 등 재단의 강점을 살려 창업에 필요한 핵심사항 위주 교육과 소상공인의 니즈를 반영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생존율을 높이고, 협업사업을 통해 이제는 과다경쟁이 아닌 상생협력으로 자발적 경영애로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8.03.23.제가 임무의 부름을 받을 때, 신이시여 화염이 격렬해질 때마다 그들의 나이에 상관 없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거나 죽음의 공포에서 노인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방심하지 않는 정신으로 가냘픈 외침까지도 듣도록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하기를 원하오니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의 이웃을 지키고 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저의 아이들과 아내를 축복해주소서.위의 글은 1958년 스모키 린(A. W. Smoky Linn)이라는 미국의 한 소방관이 쓴 ‘소방관의 기도(Fireman’s Prayer)’라는 제목의 시로 현재 미국뿐만 아닌 전 세계 소방관들의 복무 신조나 다름없이 쓰이고 있다(출처: https://namu.wiki/w/소방관의%20기도). 출동한 화재현장에서 세 명의 어린아이들을 건물주가 설치한 안전장치 때문에 결국 구출해내지 못한 자책감에 집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책상에 앉아 썼다고 알려진 이 시는 소방관들의 감동적인 소명의식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오는 바로 그 장소로 필사적으로 달려 들어가야만 하는 직업적 고충•심리적 부담감 또한 잘 담아내고 있다.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같은 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그리고 2018년 1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화재사고들로 스피링 클러 설치 의무사항 관련 소방안전시설 및 관련 법/법적 기준 미비, 그리고 소방인력 장비•부족 문제가 크게 부곽 된 사고들이다. 특히,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지방 소방예산 부족이 소방공무원 및 필수 소방장비의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소명의식을 저하시키는 안타까운 사고이기도 하다.2015년 국민안전처 주요 통계에 의하면 주력 소방차 노후율은 21.2%에 달하고, 개인안전장비도 노후율 16.5% 부족률 4.5% 수준으로 장비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주력 소방차 중 화재조사 차량은 노후율이 46.3%이고, 화학차는 27%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개인안전장비의 경우 방화복 43.5%, 헬멧 38.9%, 공기호흡기 20.2%의 노후율이고, 부족률은 방화두건 11.3%, 안전화 7.4%, 안전장갑 4.4%으로 화재진압 시 소방관들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출처: ‘이슈 & 진단 227호 – 소방안전, 여전히 문제 심각’(경기 연구원(송상훈), 2016, p. 13-4)).이에 따라,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소방안전 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소방안전 교부세는 2015년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담배 1 갑당 118.8원)된 교부세로 지난 3년간 1조 1,876억 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각 시도로 교부되었다. 특히, 교부세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투자돼 올 연말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소방장비의 경우 개선이 완료돼도 매년 노후장비가 발생하고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안전 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소방의 현장대응력이 향상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력 격차가 해소됨으로써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지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출처: ‘2017년 11월 보도자료 – 소방안전 교부세 75% 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0년까지 연장’(행정안전부, 2017, p. 1)). 주요 소방장비 노후율‧보유율 개선현황 및 목표(출처: ‘2017년 11월 보도자료 –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0년까지 연장’(행정안전부, 2017, p. 4)) (출처: ‘2017년 11월 보도자료 –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0년까지 연장’(행정안전부, 2017, p. 4)) 소방분야 소방안전 교부세 사업 현황(출처: ‘이슈 & 진단 227호 – 소방안전, 여전히 문제 심각’(경기 연구원(송상훈), 2016, p. 12))경남도 또한 소방•안전을 위한 사업 확대•투자 및 소방안전시설 확충•안전관리 강화 등 정책•제도의 지속적 개선•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소방본부는 올해 119 구조장비 보유율 100%, 노후율 0% 목표로 지역별 유형에 맞는 119 구급시스템 갖추고, 서비스 품질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경남도 소방본부장은 13일 열린 119 구조장비 시연회에서 “올해 도비 및 소방안전 교부세 예산을 투입해 구조장비 보유율을 100%까지 증가시키고, 노후율을 0%까지 낮출 계획”이라며, “선진 장비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로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을 통해 도민에게 더 높은 119 서비스를 펼치겠다”라고 말했다.시연회는 올해 구조장비 보강에 따른 소방안전 교부세의 목적과 용도에 맞춰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성과 활용도가 높은 구조장비를 구매, 각 소방서별 배치•운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34개의 구조장비 업체가 참여하여 대형 유압 엔진펌프 등 65종을 대상으로 100여 명의 구조대원이 직접 장비를 시연해보고 참가업체와의 장비 장•단점 및 구조현장 활용 의견 공유 순으로 진행되었다." (출처: 경상남도)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4분에 1명꼴 총 13만 번의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19 구급대는 2017년 하루 평균 350번 출동해 223명을 병원으로 긴급이송했다. 1년으로 치면 총출동 13만 건에 환자는 8만 명에 달한다 (※출동건수 127,932, 이송건수 79,012, 이송환자 81,466).2016년과 비교해 1천여 명의 환자를 더 이송하였으며, 5년 전 2013년과 비교해서는 1만 명에 가까운 응급환자 이송이 증가하였다. 이송환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진주시가 9,980명(인구 347,062명 대비 2.9%)으로 가장 많았고, 의령군이 1,325명(인구 27,735명 대비 4.8%)으로 가장 낮았다. 계절별로는 여름철(7~9월)이 22,596명(28%)으로 겨울철(12~2월) 17,977명(21%) 보다 4,619명 많았다. 이는 여름철 유명한 계곡, 해수욕장 등이 많은 우리 도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장소별로는 가정 41,105명(54.1%)으로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도로, 주택가, 공공장소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52,408명(64%)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경상남도)경남도는 119 구조장비 및 구급시스템 강화를 통해 지역별 유형에 맞는 119 구급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급활동에 맞춰 앞으로는 119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올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더 나아가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확대 투자하고, 소방안전시설 확충•안전관리 강화 및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8.03.09.최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범죄들이 나날이 지능화됨은 물론 광역화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환경, 보건 등 각 분야에서의 위험과 불편을 제거할 필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사회발전으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삼림, 환경, 식품, 세무, 컴퓨터 프로그램 등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토록 하는 등 수사업무를 분장토록 하는 것을 전제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해 왔다(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정병화·임정호, 2009: p. 17)).특수사법경찰 개념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 직무수행 방안에 관한 연구: 수사장구 사용 및 불심검문을 중심으로’(박경래·이원상, 2009: p. 7))특별사법경찰관이란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이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단속권과 수사권을 부여하여 행정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는다.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래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 등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권을 일부를 분장받은 조직이라 할 수 있다.경남도 또한 2012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대민봉사과 내에 식품, 환경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과 수사활동을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경남도의 광역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설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여덟 번째이고, 도내 시ㆍ군 중에서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구성ㆍ운영 중이다. 그동안 도청과 시ㆍ군에서 520여 명의 행정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하고 식품위생·환경·원산지 단속·교통·소방분야 등에서 단속과 조사 등의 사법경찰업무를 했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전담 조직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경남도는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이 가동되면서 우선 식품위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등 민생침해사범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다.도 안전정책과에 설치된 특별사법경찰 담당은 도내 유일한 전담조직으로 현재 4명이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 지명을 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에는 소방을 비롯하여 자동차 의무이행, 어업 분야에 총 555명이 지명되어 단속활동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지난해 도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은 총 11회에 걸친 단속을 통해 37건을 적발하여 처리하였으며, 이 중 33건은 관련자 모두 형사입건으로 수사 후 검찰 송치(30건)하였고, 나머지 4건은 해당 시군 등을 통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전문화 및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27일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 환경 등 민생분야 위반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 단속에 활용할 ‘특별사법경찰 단속실무 매뉴얼’ 또한 발간했다. 특별사법경찰 단속실무 매뉴얼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비롯해 수사의 원칙, 단속업무 실시부터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공중위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환경, 청소년 보호, 축산물 위생 등 총 6개 분야를 수록했다. 특히, 주요 단속사항 및 단속요령, 위반확인서 작성방법, 처분기준 등을 담아 일선 단속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들로 구성했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해 휴대하기 편하게 소책자로 만들었다. 도는 단속실무 매뉴얼 책자를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은 도 및 시군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부서에 배포해, 내실 있고 실효적인 단속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단속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출처: 경상남도)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올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분야 침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의 역량도 향상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등 검찰로부터 지명받은 6개 분야 집중 단속활동을 비롯해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 역량강화와 경남경찰청과의 치안협력 등을 다음과 같이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1)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지명 분야 단속활동 집중: 먼저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표시(축산물 위생 포함), 환경, 청소년 보호, 약사 등 6개 지명 분야에 대해 시기별로 중점 테마를 선정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식품위생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나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공중위생은 숙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미신고 영업행위, 유사의료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허위표시 행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별사법경찰 활동사진 (출처: 경상남도)환경·청소년 보호·약사 분야에서는 도심지 내 또는 취수장 상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 및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살포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행위,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2) 도내 특별사법경찰 수사관 전문성 역량 강화: 자동차 의무이행, 어업, 산림보호, 환경, 소방 등 전담부서 없이 소관부서에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과 시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교육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현직 검사·검찰 수사관·변호사 등 수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반기별 1회씩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수사관의 수사 감각 향상을 위해 법원 형사재판 참관, 현직 판사와의 대화 등 법원 견학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수사활동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도내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역량 강화 위한 창원지방법원 방문 (출처: 경남도청)교육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현직 검사·검찰 수사관·변호사 등 수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반기별 1회씩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수사관의 수사 감각 향상을 위해 법원 형사재판 참관, 현직 판사와의 대화 등 법원 견학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수사활동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3)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협력 강화: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경찰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경찰청의 지역치안협의회 개최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지상파 교통안전 공익광고 방송,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근절 홍보 등 지역치안협의회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경남도는 올해 특수 사법경찰 조직의 역량 및 전문성을 위해 마련한 각종 방안들이 관련 분야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정예화와 전문성을 확보 및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수사 관련 교육을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민생침해 현장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18.02.21.